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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4중전회 개막...3대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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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4중전회)가 20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미국과의 관세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4중전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4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23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진핑 체제 안정성 재확인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약 1억 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된 2000명의 전국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해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중앙위원회에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 200명의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군부를 모두 망라하며, 그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 엘리트'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4중전회란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 네 번째 전체 회의라는 뜻이다.

이번 4중전회는 올해 5월부터 회자되어 왔다. 당시 이른바 '시진핑(習近平) 실각설'과 함께 4중전회가 8월에 개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4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체제의 안정성이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혁신 산업 투자 대폭 늘릴 듯

중국공산당 서열 24위 이내로 구성된 중앙 정치국은 지난 7월 발표를 통해 4중전회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4중전회의 의제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 심의라고 발표했다.

이어 정치국 회의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당내외 의견 수렴 상황을 청취했고, 논의된 의견에 따라 수정 작업을 거친 문서 초안을 4중전회에 제출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육성책을 대거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이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는 "중국은 기술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고위급 인사, 군부 물갈이 주목

4중전회에서는 당내 고위급 인사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부 인사 이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이 주석을 겸임하고 있으며, 시 주석을 포함한 7명의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구성된다.

7명 중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리상푸(李尚福) 전 국방장관, 먀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면직된 상태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는 4명만이 남아 있다. 때문에 이번 4중전회에서 군부 인사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CMP는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중앙위원 최소 9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인사가 예고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3중전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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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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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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