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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질타'…정기석 이사장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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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보건복지위 국감 개최
건보공단 182명 개인정보 유출
정 이사장 "당사자에 통지 완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182명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이 1만6000명에 달하는데 개인정보를 매일 취급하고 있다"며 "(유출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의 전산오류로 인해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보니 다른 기관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ewspim.com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정 이사장에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만 무려 182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에 이유를 물었더니 오전 청구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개 서버가 과부화됐고 타 서버 전환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했다"며 "그런데 전문가들은 과부하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건보공단의 대처와 은폐 시도"라며 "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자료를 제출했고 180명 유출 사건이 없느냐고 재차 물으니 그제야 자료를 보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이 간을 보며 숨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시정할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이사장은 "변명은 아니지만, 공단 직원이 1만6000명에 달하는데 개인정보를 매일 취급하고 있다"며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완료했지만 주의하겠다"며 "자료를 은폐한 것은 아니고 징계 완료한 건에 대해 제출해 제출 안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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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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