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전관예우, 물가 불안, 저출산 문제 등 민생과 제도개혁 과제를 전방위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임기 중 해외출장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지방의회 출장 심사제도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또 "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의 전관예우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업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점검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생활 안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실장은 "주말부터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취약계층 난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거론하며 "치킨은 중량표시 의무가 없어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한다"며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출산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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