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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안전관리실, 세종안성 사고 '관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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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9공구에 안전관리실이 설치되었으나 사고 발생
시공사 내부 인력에 의한 '셀프 점검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
염태영 의원, 구조적 한계 지적하며 안전체계 전환 요구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현장 내 안전업무 전담 인원의 투입도 강조하며 전국 2곳에서 시범 운영해온 '안전관리실'이 세종안성 9공구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안성 9공구는 올해 초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사고의 원인이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사진=뉴스핌DB]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추진현황'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 안성용인 5공구(운영 종료) 등 2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시공책임자가 시공 및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세종안성 9공구 현장에 안전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사고 예방에는 실패했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9공구 안전관리실에서는 기존 안전관리자 4명과 건설안전관리자 2명, 안전보조원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범 운영 기간, 투입된 도공 예산은 인건비, 차량비, 안전관리실 사무실 분리비용 등 연 2억 9000만원 규모다.

앞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량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스크류잭 임의 제거'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도, 제대로 된 검측이나 감독관 확인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관리실 직원 역시 시공사 직원을 채용, 부실한 관리 감독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염태영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그 이름만 '전담기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내부 인력이 관리하는 '셀프 점검 시스템'에 그쳤다"며 "감독기관이 현장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실수'나 '관행'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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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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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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