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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與정무위, 유철환 권익위원장·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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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취임 후 권익위 청렴체감도 추락 지적
김형석, 상습지각·조퇴 등 근무 해이 의혹 제기
與野, 연평해전 참전 장병 비하 논란 보훈부 차관 질책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인사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유 위원장은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 '봐주기' 논란이 휩싸였던 인물이다. 김 관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 발언과 '윤봉길 의사 유서 왜곡'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유 위원장은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뒤 자살한 고(故) 김 모 국장의 사망 사건과 취임 이후 내부 청렴지수 하락 문제 등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종결을 강행한 게 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했다. 책임을 느끼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부회의에서 전한길 씨를 언급한 적이 있나. 서울 서부지법 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라며 유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으나 이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 있던 간부회의 참석자들에게 "간부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손을 들면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의 내부 청렴체감도 점수가 추락했다며 "거취를 결정하시라"고 압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 청렴체감도는 2023년 80.3점에서 2024년 69.6점으로 10.7점 하락했고, 외부 청렴체감도는 94.4점에서 90.5점으로 떨어졌다. 종합청렴도는 90.4점에서 88.3점으로 후퇴했다.

유 의원은 유 위원장이 사무실에 안마베드를 설치하고 내부 직원에게 수개월간 마사지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온 후부터 공직수행역량을 의심하는 내부 직원들이 있다. 이정도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시라"고 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거듭되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과 사퇴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송구하다"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있던 김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이날 상습 지각·조퇴 등 근태 문제, 독립기념관 사용에 있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독립기념관을 ROTC 동기회, 신반포교회 등에 관장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전략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거쳐서 진행했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관용차 기록을 보면 지각 80회, 조기퇴근 94회 등 근무 해이 사례가 184건에 달한다. 근태도 역사관도 엉망"이라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향해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관장은 "차량 운행일지가 근무일지는 아니다"며 "관장은 관사에서 24시간 생활한다. 차량으로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관내에서 도보로 퇴근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적 외지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 차관은 참전 수병 중 국가유공자 재심사 과정에서 8명 중 4명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사과정에서 2차 가해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 마땅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대책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유동수 의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강 차관을 질타했다. 강 차관은 "잘못했다"며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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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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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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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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