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유철환 위원장 "민생·약자 보호…국민생활 안정 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조로,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약 5만2000건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업으로 양구군 소재 '철도건설사업 고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234건을 적극 조정하여 사회갈등 확산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16 sheep@newspim.com

유 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 약 1만6000건을 처리하고, 6월에 90개 기관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해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며 제도개선도 추진했다"며 "감독관청에 의한 통합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개선 등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 유발요인을 없애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이 해소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패방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며 "또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소관기관에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집단민원 조정,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국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위원장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패를 근절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관심사항과 사회적 이슈를 적시에 발굴하고, 구조적 부패요인과 국민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