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노동력 부족과 성장 동력 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퇴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경우 월 2000 유로(약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독일의 법정 은퇴 연령은 현재 67세이다.
독일 내각은 15일(현지 시간) 은퇴 후 근로 소득에 대한 면세 규정을 담은 '활동연금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독일 노동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점차 은퇴할 것이고, 젊은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추세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연금수급자의 노동소득 월 2000 유로, 연간 2만4000 유로(약 397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당장 내년에는 28만5000명의 은퇴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8억9000만 유로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테리나 라이헤 경제장관은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제활동 연령 인구는 매년 약 40만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숙련 노동자들을 절실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업들도 나이 많고 경험 있는 근로자와 숙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내무부 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독일의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 2010년 대비 약 63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오는 2035년까지 480만명의 노동자가 은퇴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9%에 해당한다.
법안은 "이번 면세 인센티브가 기업에서 경험과 지식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고용률 증가와 경제 성장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