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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수부 연간 700억 투입 '수산대전'…'18~24% 폭리'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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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어민들 도움 안돼…직불제로 바꿔야"
전재수 장관 "어민 소득 기여하는 형태로 재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연간 7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정작 어민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7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어가 4만1000가구로 보면 어가당 637만원 정도"라면서 "이것을 직불금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임 의원은 또 "유통의 최종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60%가 집중이 되고 있다"면서 "대형 유통사 수수료가 보통 18~2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유통사들이 마진을 이렇게 먹으면, 과연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면서 "이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이 사업이 설계된 취지가 많은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좀 저렴하게 원하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좀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어민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NS홈쇼핑 수산대전. [사진=NS홈쇼핑 제공]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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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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