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 일부 지역만 지정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우려가 컸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나 경기도와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선 단계별 대출 제한을 두는 등 시장 과열 차단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했지만 (일부 지역만 지정할 경우) 남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기도는 강남 인근 중심으로 상승세가 큰 지역 12곳을 지정했지만 향후 추가 확산세가 확인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직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잦은 대책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출 규제나 세제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해야 한다는 요지"라며 "시장 상황 자체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추세라 자칫 시기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지정뿐 아니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규제, 세제 논의 방향 등도 포함된 종합대책"이라고 덧붙였다.
LTV 40% 제한으로 강북지역 매수를 눈여겨보던 실수요자들을 제한하고 오히려 강남권 자산가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단계적 대출 규모 줄이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담았다"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수요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은 공식적으로 협의 해야하는 만큼 공문으로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 거쳤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사전에 내용 공유가 이뤄졌고 서울시는 규제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으나 토허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신중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식이나 금융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검토중이란 입장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쏠림 현상 많아 자금도 생산형으로 유입하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것"이라며 "기재부 차원에서 연구용역 거치고 관계부처 TF 운영하면서 보유세나 거래세 관련 논의 과정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김 실장은 "총리실에 조사·수사 기능을 갖춘 감독 조직을 두고,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시장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통보 등 기획·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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