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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천시정(市政) 일방통행·허장성세(虛張聲勢)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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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포천=뉴스핌]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사진=연제창 부의장 사무실] 2025.10.15 sinnews7@newspim.com

그러나 아쉽게도 포천시의 대응은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지난 달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외형상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시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의회 경시, 일방통행식 태도도 유감이지만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형성 역시 턱없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유치전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약 11곳에서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는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국산화·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핵심적 사전조건이자 기반 사업이다. 국방벤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클러스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역은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방위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경기국방벤처센터는 포천이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며 시가 추진 중인 모든 방위산업 관련 사업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시는 이처럼 중대한 사업에 대해 눈에 띄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앞두고 전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22만 명 규모의 서명 명단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에는 버스 광고, 홍보대사 위촉, 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정작 포천의 미래 산업 구조를 좌우할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에는 이렇다 할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를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의 열정과 결집력이 이번 유치전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최근 개최된 드론제전, 시민의 날 행사 등 수만 명의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국방벤처센터 유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왜 홍보하지 않았는가?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진정성에 깊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이 드론제전은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준비와 운영조차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시성·홍보성 행사에서조차 기본적인 운영 및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면 과연 이러한 전시성 사업이 방위산업 육성의 본질과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은 단순히 일회성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기업·연구기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내실 있게 수립해야 가능하다.

한편 포천과 비교되는 사례로 동두천시는 최근 '동두천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매우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실 다지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맞춤형 방위산업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으며 동두천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유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동두천은 실질적 계획 수립과 공개 토론, 정책 연계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유치 기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포천은 여전히 명확한 구체성과 가시적 행동이 부족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행사와 느슨한 유치 태도만이 눈에 띈다.

포천의 미래는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산업 기반과 시민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일방통행,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첨단 방위산업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전략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참여, 시의회와의 협력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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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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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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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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