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B·C노선 동시 추진 시 예산 절감 가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으며 착공 직전에 정지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 사업비 증액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에서 수원시를 잇는 총 86.5㎞ 길이의 광역급행철도다. 총사업비는 2023년 8월 기준 4조600억원으로 주간사는 현대건설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특례를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최대 총사업비의 4.4%)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 기준, 2023년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 미체결 사업이 대상이라 해당 철도에는 원칙적으로 물가특례가 반영되지 않는다.
복기왕 의원은 "GTX-C 노선은 수도권 여러 지역을 지나갈 예정임에도 현재 사업 진행이 멈췄다"며 "현대건설이 물가가 오르자 '못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이 노선은 정부의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입장이 정리됐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C 노선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자사업의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보전 조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GTX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자가 요청한 총사업비 2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 의원은 C 노선의 빠른 착공을 촉구했다. 그는 "B와 C 노선 공사가 함께 추진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지역 주민 불안도 줄일 수 있다"며 "국토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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