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전격 해소하면서 일본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 지명을 앞두고 있지만, 연립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권 구성 전망이 흐릿하다.
내정 불안은 곧바로 외교 공백으로 이어지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과 일본 신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 가을 '외교 시즌' 앞두고 발 묶인 일본
가을은 일본 외교의 성수기다. 이달 말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 일정을 조율 중이며, 28일 전후 일본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새 총리가 누가 될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외무성은 당초 15일 임시국회 소집을 전제로 새 총리가 선출될 것으로 보고 일정을 준비했지만, 공명당의 연립 탈퇴로 계산이 완전히 어그러졌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높다. 하지만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일본유신회(35석), 국민민주당(27석)의 야3당 의석을 합치면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을 앞서기 때문에 총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 "내정 불안이 외교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
고쿠분 요시나리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NHK 프로그램에서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다. 단명 정권이 반복되면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진다" 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정치권이 국내 문제로 발목이 잡혀 외교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경고했다.
현재 일본 외교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미국과는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방위력 강화 문제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자국민 안전 보장 문제가 걸려 있다.
외무성 관계자들은 "총리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어떤 사안도 공식 조율이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 외교 공백 길어질수록 일본 존재감 약화
이번 혼란은 일본의 대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신임 총리가 처음 대면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총리 교체가 늦어지면 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중국은 20일부터 열리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주요 결정을 내리지 않는 시기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중국 측의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반발해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외교 공백은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스스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외교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가을 외교 시즌을 앞둔 일본 정부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