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이 1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는 제도지만,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선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상적인 제도는 설계돼 있지만 현장은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겸임교사와 순회교사 제도는 교사 업무 부담과 이동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거부감이 크고, 강원온라인학교는 인성·사회성 교육이 어려운 대안"이라며 "화면 속 수업만으로는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 불편, 학교별 평가 차이 등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무너지는 구조"라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학부모들은 자녀를 도시로 보내게 되고,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원 정원 확대와 겸임교사 인센티브 마련,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별도의 운영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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