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비효율과 불편함이 만드는 사회안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추석 연휴, 아파트 앞집 이웃에게 받았다는 쪽지가 논란이 됐다.

"앞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인기척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주세요. 이 정도는 서로 지켜야 할 암묵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은 극명했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비난과 개인의 선호일 뿐이라는 옹호. 얼핏 보면 단순한 매너 논란 같지만 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관계 붕괴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보인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웃과 마주치는 몇 초를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을까?

한병철이 말한 '피로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과도한 노동과 경쟁에 지친 현대인은 타인과의 관계조차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일'로 여긴다. 관계의 비용화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말을 골라 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처해야 하는 이 모든 것에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나 금전, 감정적 투입에 대해 얻는 것이 없으면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들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10.09 ryuchan0925@newspim.com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웃과의 우연한 만남은 최악에 가깝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이익도 없다. 어색한 침묵을 견디고, 날씨 이야기 같은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원치 않는 수다나 부탁을 들을 수도 있다. 투자는 확실한데 수익은 불명확하다. 그래서 우리는 현관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복도에서 발소리를 듣고,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한다. 3초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30초를 문 뒤에서 기다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비율은 34.5%, 10년 전보다 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웃과 정기적으로 왕래한다는 응답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ChatGPT 출시 이후 AI 챗봇 이용자는 수백만 명을 넘어섰다. 타인과의 관계는 '소모해야 할 에너지'가 되었지만 AI는 별도의 시간, 금전, 감정적 투입이 없는 '제로 비용'의 관계다. AI는 말을 걸 때만 대답한다.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사용자를 판단하지 않으며, 24시간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존재한다. 완벽한 효율이다. 문제는 제로비용인 AI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실제 인간관계의 '비용'은 더욱 참기 힘든 것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제미나이 프로 홍보물 [사진=업체 제공]

하지만 이 계산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인간 관계의 가치는 즉각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30초 대화가 언젠가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학부모 모임에서의 어색한 2시간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겪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기도 한다. 친구와의 저녁 식사 한끼가 우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비용'이라고 치부한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인 셈이다. 요사이 인기척이 없다는 관심, 택배가 며칠째 쌓인 것을 눈치채는 사소한 관찰. 이 모든 '비효율적인' 접촉들이 때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돕는다.

관계를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전망이 성글어지고 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무인 택배 함으로 물건을 받고, 재택근무로 사무실 동료조차 만나지 않는다.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누군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다.

관계의 비용화는 '불편함을 견디는 힘'도 약화시킨다.  상대방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고, 때로 실망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불편함을 견디고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기술이다. 협상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참고, 또 때로는 솔직하게 부딪히는 법을 배워가며 인간은 성숙해진다.

AI와의 상호작용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다. 불편하면 대화를 끄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완벽하게 맞춤 화된, 사용자를 절대 화나게 하지 않는 대화 상대. 사소한 마찰조차 없는 관계에 익숙해질수록, 실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도 견디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우리가 갈등 해결 능력을 잃어가는 원인이다. 온라인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차단하거나 공격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예 만남 자체를 회피한다.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대화로 풀기보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조율하기보다 퇴사를 고민한다. 불편함을 견디는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

공감 능력의 저하도 심각하다.  공감은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체득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몸짓의 긴장을 읽어내는 능력은 무수한 대면 경험을 통해서만 발달한다.

화면을 통해 보는 얼굴로는 충분하지 않다. 줌 미팅을 하고 억양이나 분위기가 전달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AI와 대화를 나누는 일상으로는 공감 훈련이 되지 않는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진다. 온라인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영상 속 사람, 화면 너머의 사람은 실재하는 인간보다 캐릭터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도호쿠 대학의 이인자 교수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연구는 '비효율'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2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그 재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알고, 평소 생활 패턴을 인지하던 지역 공동체가 강했던 마을일수록 생존율이 높았고 심리적 회복 역시 빨랐다. 반면 개인화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며칠이 지나도록 실종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모든 것에 AI가 개입되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꾸거나 거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거나 목례를 해보자. 굳이 길게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한층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딱 3초의 여유면 충분하다.

일상에서 최대한 대면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어야 하면 이메일 대신 통화를 하고 키오스크 대신 직원에게 주문을 하는 것도 대면 거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낯선 이에게 사소한 친절을 보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 짐을 든 사람에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건네거나 뛰어오는 사람을 위해 잠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몇 초가 일상을 한층 여유롭게 만들어준다.

관계를 비용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의 부재를 눈치채고, 위기의 순간 손을 내밀어줄 가능성 말이다. 단 몇 초의 불편함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불편함과 비효율이 안전을 만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