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재계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밝혔다. 3대 원칙은 ▲재계 증인 최소화 ▲상임위원회 중복 출석 방지 ▲집중 질의 시간 확보가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증인·참고인을) 취합해 보니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단순히 뒤에 자리를 채우는 증인들이나 꼭 참석이 필요 없는 증인들도 불러서 국감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그 정도 현안이 아닐 경우에는 실무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실무자가 답변을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정무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행안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산자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정무위)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재계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기업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오는 28일 APEC CEO 서밋 개막일과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일이 겹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다른 실무자가 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민생 회복에도 재계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개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그분들과 상의한 적이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 의견은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에서 정한다. 그 외 의견은 여러분이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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