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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높아질수도"...주요 재개발·재건축, 이익 극대화보다 속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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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후 재건축·재개발사업 환경 악화될 것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중지 가처분 기각 후 추가 법정소송 가능성 낮아져
조합원 봉합-기존 시공권 인정 등 사업 지연 가능성 낮추는데 주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 일정을 위해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집행부가 바뀌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사업 속도를 최대한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오세훈 시장 대신 여당인 민주당측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지금과 같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장려' 기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사업 진도가 늦어진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최소 4년은 중단될 것이란 인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내 갈등이 임시 봉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송으로 까지 번진 갈등도 항소 없이 서로 한 발 씩 양보하는 등 조합 내 다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의 재건축사업장인 압구정2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발생한 조합원간 이견이 봉합 수순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선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시공사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대립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반대측 조합원들의 불만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항소 없이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가운데 가장 진도가 느린 압구정 3구역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 승인을 받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입지나 구역 규모 면에서 최고 단지로 꼽히는 3구역은 그동안 단지 설계 등에서 서울시 방침에 맞서며 진통을 보였고 결국 정비계획안도 서울시 심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뒤늦게나마 정비사업 계획이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진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재건축의 '척도'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재건축 추진 23년 만에 끝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다. 최근 49층 재건축 사업계획이 확정된 은마아파트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02년 선정된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데다 시공사 선정 규정이 바뀐 만큼 이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다시 뽑아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자칫 시공사 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존 시공사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반발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더욱이 두 시공사는 지금도 국내 최대 시공사에다 최고 인기를 다투는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불만도 크지 않다는 게 조합 안팎의 이야기다. 

강북권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한강맨션도 마찬가지다. 올초까지 이어졌던 조합과 상가조합원들의 갈등은 최근들어 해소된 상황이다.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지만 양측은 화의를 결정하고 더이상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송전을 중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는 이유는 조합내 갈등으로 사업이 늦춰지다가 서울시 집행부가 교체되면 자칫 장기 표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진단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하는 오세훈 시장 대신 재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취임할 경우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단행해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또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심의에 상정도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장기간 늦춰진 바 있다. 또 도심부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아예 서울시가 역사문화 유산을 기습 지정해 재개발사업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서울시 알박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설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오세훈 시장 대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취임하거나 오 시장이 재선되더라도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정비사업 추진을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오 시장이 부여한 사업성보정계수, 일사적 용적률 법정 상한선 부여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는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원순 시장 시절 금과옥조였던 '35층 룰'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부에선 가능한 내년 6월까지 현 서울시장-의회구성이 유지될 때 사업 진도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실상 조합원들의 갈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오세훈 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최소 서울시 건축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단계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된 단지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 변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27 대책의 이주비 한도 축소도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서울시 심의 통과에서 구청 사업시행 인가까지 약 1년여가 걸리고 관리처분 인가신청까지는 또다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달도 남지 않은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비사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통상 '7부 능선'으로 꼽히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넘어야 사업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지금보다 재건축·재개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분위기가 조합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조합원들 스스로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시시비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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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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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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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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