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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명절 '철도 무임승차' 6만건…정준호 "열차 증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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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명절 귀성·귀경길에 철도 무임(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 명절(설·추석) 철도 무임 승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 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3 leehs@newspim.com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코레일이 4만 6854건, SR이 1만 8465건으로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이는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954건보다 67%가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약 13억 3000만원, SRT 6억 1790만원 등 총 19억 4790만원이다.

노선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부선으로 같은 기간 3만 3938건, 10억 3500만원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51.9%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호남선 1만 3493건(20.7%), 4억 5700만원, 전라선 5730건(8.8%), 1억 6251만원 순이었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무임승차 적발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131%) 증가했다. 2020년 9440건에서 2024년 2만 177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설 연휴에는 1만 21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운임의 50%만 더 내야 했지만 벌금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 승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열차권 예매가 하늘에 별따기인 명절 기간에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라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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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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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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