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10월 1일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다음 달 1일부터 격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및 검찰청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등과 함께 산안본부 격상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했다.
산안본부 격상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정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본부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은 강화한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을 향상한다.
노동정책실에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새로 둔다. 감독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권한 위임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넘긴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명목으로 여성가족부를 개편한 부처다. 노동부의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업무를 이관한다.
다만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이어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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