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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화장장 예약·바우처 결제 어떻게…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22:42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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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예약 시 사망진단서·신분증 필참해야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복구 후 예외 청구
나의건강기록앱 중단, 정보 유실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화장예약신청방법, 전국화장시설 현황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장애로 일상돌봄 바우처 등 결제도 불가하다. 복지부는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일문일답.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화장장 예약 불가능한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 화장예약신청방법, 장사업무관련법정서식, 전국화장시설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화장 예약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국 화장시설 명단과 연락처를 각 장례식장에 배포했다. 화장 예약 신청은 장사 절차를 도와주는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에게 예약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화장 예약 시 필수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예약신청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장 이용료 관련해 화장장 소재 관내 주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관내 주민이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관외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추후 관내 주민임을 입증해 환불받을 수 있다. 각 화장시설별로 요구 서류와 환불 방법이 상이할 수 있어 이용하고자 하는 화장시설에 문의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09.29 sdk1991@newspim.com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결제가 되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 작성이 필요하다. 시스템 복구 후 소급 결제(예외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 결제가 됐다.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은 어떻게 되나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9월 3차 비용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비용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활급여는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기로 참여 일수를 확정해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자활급여를 어떻게 받나
▲참여자 신청, 동의를 얻어 가족명의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지역센터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문의 달라.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신규로 신청하더라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버 복구 후 신규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점부터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장비 설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하겠다.

-응급실안심돌봄 어플이 작동하지 않는다.
▲ 응급안심돌봄 어플이 작동하지 않으나 댁내에 설치된 장비를 통한 응급상황(응급호출, 화재감지) 대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과 관련해 기존 받은 영상 확인이 어렵다.
▲화재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이 불가하다. 자료 송신의료기관에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한 자료 재전송을 요청해 달라.

-진료 정보 의뢰·회송 업무를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달라.

-진료기록 송신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방침에 따라 처리해 달라.

-과거 알림정보서비스 확인이 안된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느 환자분이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보러 오신지 모르겠다.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면 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으로 접속 후 진료 의뢰·회송란을 선택한 뒤 수신목록에서 조회 가능하다. 만약, 해당 화면에서 환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송신의료기관으로 재전송 요청해달라.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의뢰·회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신청서와 영상참여신청서 등 서류 작업은 진행 가능한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대표 메일(mediex@k-his.or.kr)을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린다.

-병원 시스템에서 진료정보교류 조회 오류 로그가 쌓이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기증자 가족에게 장기기증 동의를 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21.03.29 fedor01@newspim.com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불가하다. 팩스(02-2628-3629)로는 가능하다. 그 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도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하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표전화(02-2628-3602)로 전화하면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은 전산장애로 인해 수기취소신청을 접수하고 전산장애 문제가 해결되면 시스템으로 일괄 취소해야 한다. 

-전산장애가 있는데 장기이식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
▲뇌사자관리기관(이식의료기관)에서는 장기이식대상자를 자체 선정하되 이식받을 대상자가 이식의료기관에 없으면 신장, 췌장은 권역 내 인접도 순으로 뇌사자 관리기관에서 연락해 선정해야 한다. 간, 심장, 폐는 수기로 응급도 등을 고려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선정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종전과 같이 작성 가능하다. 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대로 가능하므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한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이 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을 시 ① 본원에서 작성 계획서를 작성하면 보관 중인 종이서식으로 이행 절차 진행 ② 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계획서 경우 유선·연락·메일 등을 통해 서식을 송부받아 이행 절차 진행 ③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재작성 후 이행 절차를 이행한다.

-나의건강기록 앱이 현재 접속이 안 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먹는약 한눈에를 통해 일부 조회 가능하다.

-개인의 의료데이터가 유실됐나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다. 개인 데이터는 각 의료기관에 보관 중이라 유실은 없다.

-EMR 인증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
▲연내 인증 신청 의향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알린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연락할 계획이다. 급할 경우 EMR 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8348)에게 연락 바란다.

-EMR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신청은 어디로 하나
▲보수교육 대상자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직접 연락할 예정이다. 급하면 EMR 인증사업단 담당자(02-6263-9410)에게 연락 바란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중단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사본 발급은 불가하다.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 사본을 발급해 달라. 혹시 폐업의료기관 개설자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직접 이관해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연락바란다.

-보건소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은 어떻게 하나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은 불가하다. 보건소에서 이관받아 임시 보관하고 시스템 복구 후 진료기록 이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설자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이관은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해 장애 복구 시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진료기록 이관이 불가하다.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해 주면 시스템 복구 후 보건소와 확인해 진료기록을 시스템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이 가능한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해 달라.

-진료기록 발급 포털을 통한 진료기록 발급 가능한가
▲장애 복구 시까지 진료기록 발급 포털 이용이 불가하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 문의한 뒤 방문해 달라.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 22일 모집이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소위 '빅5' 병원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1 ryuchan0925@newspim.com

-면허 관리 시스템의 국문·영문 증명서 발급 시기는
▲면허 국·영문 증명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다. 현재 국·영문증명 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면허(자격)증 재발급 시기는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재발급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후 접수 순으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달하겠다.

-국시원을 통해 신청한 신규 면허 발급 시기는
▲신규 면허(자격)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한 신규 발급에 차질 없게 하겠다. 신규 대상자 중 면허(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절차에 따라 자격에 대한 증명을 확인하겠다.

-면허 조회 방법은
▲면허조회는 시스템상으로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다. 시스템 복구 시 최대한 빠르게 안내하겠다.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
▲시스템 복구가 지연돼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의 경우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유관 시스템의 중단으로 인해 심사 절차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 복구 전까지 자격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복구되는 대로 수기 접수 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하겠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특성상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8)로 문의해 달라.

-유관 업무가 정상화되면 어디서 안내해야 하나
▲유관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업무 재개 일정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계정을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다.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이 중단되면 기존 저장된 진료 데이터도 손실되나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 중단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의 데이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진료와 처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접속이 안 된다.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
▲털이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사무국(02-6456-8404)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양식은 사무국 대표메일(sarmrc@korea.kr) 문의 혹은 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29일 오후 부터 다운 가능하다. 실시계획 접수는 포털에 복구될 때까지 사무국 대표 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전문위원회 일정이나 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차질이 없나.
▲전문위원회 개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02-6456-8404로 문의 달라. 심의위원회 일정도 진행된다. 관련 안내는 02-6456-8405로 문의 달라.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 후 1주일 내외로 사무국 대표 메일(sarmrc@korea.kr)이나 팩스를 통해 재생의료기관 담당자와 실시책임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접수·심의 관련 긴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
▲접수와 전문위원회 관련 문의는 02-6456-8404에 연락해 달라. 심의위원회와 결과 통보 관련 문의는 02-6456-8405로 부탁드린다.

-시스템은 언제 복구되나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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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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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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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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