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제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와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ND 이니셔티브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현실론에 입각한 대북 구상이며, 3단계 비핵화론 역시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층은 이를 '비핵화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비핵화 '후순위' 논란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군사적 충돌 방지를 놓고 교류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거쳐 핵폐기를 논의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원칙을 담은 평화 구상이다. 말 그대로 구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느 정부나 출범 초기에 내놓아야 하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핫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교류'와 '정상화'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상 비핵화가 가장 뒤에 배치된 것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류와 정상화에 집중하고 그 결과로서 비핵화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핵 협상은 모두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것을 양측이 먼저 확인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였다. 이같은 구조를 따르지 않은 북핵 협상은 트럼프 1기 미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유일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의 순서로 나열돼 있다.

비핵화가 북·미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구축보다 나중에 언급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미국은 뒤늦게 이 합의 사항이 순차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이행'을 내세웠다. 후순위로 처진 비핵화를 앞으로 끌고 나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했다. 결국 북·미 협상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결렬됐다. 싱가포르에서 부실한 합의를 해놓고 하노이에서 보완하려다 실패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연상시킨다. 이재명 정부의 END 역시 북·미 싱가포르 합의처럼 '교류확대-관계 정상화-비핵화 순서'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라며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이후 했던 말과 똑같다.

또한 관계 정상화라는 용어는 국교를 맺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이 각각 다른 국가로서, 또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 채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정치적 효과를 위해 END라는 조어(造語)를 하려다가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 같다"면서 "비록 북한과 합의한 문서 내용은 아니지만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3단계 비핵화...동일한 접근, 어려워진 실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을 '축소'시킨 뒤 '핵폐기'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는 3단계론은 새롭지 않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북핵 협상에 적용됐던 전형적인 구조다.

1994년 최초의 북·미 핵 합의인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시설을 먼저 동결한 뒤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한 뒤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검증을 통해 폐기하도록 했다. 2012년 2·29 합의 역시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명문화했다.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리는 "차를 돌리려면 먼저 정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위해 먼저 핵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는 핵 협상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협상이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단 단계에서 북한의 말만 믿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군축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검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단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이에 포함되는 것은 '디폴트'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활동 중단을 선언해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론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두가지다. 첫 번째는 '축소'라는 단계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양적·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절차다.

새로 추가된 축소 과정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협상이 장기화되면 사실상 '핵군축 협상'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협상을 담당하게 되면 축소를 통해 미국의 안보 우려만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최종 단계인 폐기에는 전력을 기울이기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점은 과거에 비해 이같은 협상 방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거의 완성했으며 공연히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상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도 북핵 용인 여부에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변해 버린 안보 환경에서 북한이 과거의 패턴과 같은 협상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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