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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이니셔티브'와 '3단계 비핵화론'을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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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및 북핵 해결 원칙 공개
END는 美 실패작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유사
정치적 효과 의식해 '신조어' 만들려다 오해 자초
'단계적 비핵화'는 전통적 방법...상황은 더 악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제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와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ND 이니셔티브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현실론에 입각한 대북 구상이며, 3단계 비핵화론 역시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층은 이를 '비핵화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비핵화 '후순위' 논란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군사적 충돌 방지를 놓고 교류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거쳐 핵폐기를 논의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원칙을 담은 평화 구상이다. 말 그대로 구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어느 정부나 출범 초기에 내놓아야 하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9.23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핫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교류'와 '정상화'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상 비핵화가 가장 뒤에 배치된 것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류와 정상화에 집중하고 그 결과로서 비핵화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핵 협상은 모두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것을 양측이 먼저 확인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였다. 이같은 구조를 따르지 않은 북핵 협상은 트럼프 1기 미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유일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의 순서로 나열돼 있다.

비핵화가 북·미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구축보다 나중에 언급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미국은 뒤늦게 이 합의 사항이 순차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이행'을 내세웠다. 후순위로 처진 비핵화를 앞으로 끌고 나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했다. 결국 북·미 협상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결렬됐다. 싱가포르에서 부실한 합의를 해놓고 하노이에서 보완하려다 실패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연상시킨다. 이재명 정부의 END 역시 북·미 싱가포르 합의처럼 '교류확대-관계 정상화-비핵화 순서'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라며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이후 했던 말과 똑같다.

또한 관계 정상화라는 용어는 국교를 맺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이 각각 다른 국가로서, 또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 채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정치적 효과를 위해 END라는 조어(造語)를 하려다가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 같다"면서 "비록 북한과 합의한 문서 내용은 아니지만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3단계 비핵화...동일한 접근, 어려워진 실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을 '축소'시킨 뒤 '핵폐기'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는 3단계론은 새롭지 않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북핵 협상에 적용됐던 전형적인 구조다.

1994년 최초의 북·미 핵 합의인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시설을 먼저 동결한 뒤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한 뒤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검증을 통해 폐기하도록 했다. 2012년 2·29 합의 역시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명문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핵 무기 운용을 위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쌍안경을 든 채 순항미사일의 타격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2.28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리는 "차를 돌리려면 먼저 정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위해 먼저 핵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는 핵 협상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협상이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단 단계에서 북한의 말만 믿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군축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검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단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이에 포함되는 것은 '디폴트'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활동 중단을 선언해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론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두가지다. 첫 번째는 '축소'라는 단계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양적·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절차다.

새로 추가된 축소 과정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협상이 장기화되면 사실상 '핵군축 협상'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협상을 담당하게 되면 축소를 통해 미국의 안보 우려만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최종 단계인 폐기에는 전력을 기울이기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점은 과거에 비해 이같은 협상 방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거의 완성했으며 공연히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상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도 북핵 용인 여부에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변해 버린 안보 환경에서 북한이 과거의 패턴과 같은 협상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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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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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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