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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대왕고래 아닌 대꽝고래"…석유공사 책임론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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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가스 포화도 6% 불과…경제성 전무
탐사에 1236억 투입…'혈세 낭비' 비판 불가피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에 최고 등급 부여 논란
민주당 "국감서 전체적인 사업 과정 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50~70%로 추정됐던 가스 포화도는 실제 시추 결과 6%대에 그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제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실패한 사업임에도 담당 부서가 내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성과급까지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책임론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를 맡은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항 외항에 정박해 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곳에서 보급을 마치고 12월 중순 시추 해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2024.12.09 choipix16@newspim.com

◆ 석유공사, '대왕고래' 실패 인정…담당 부서 'S 등급' 부여해 논란 확산

23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추석 이후 국감을 시작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산하기관·공기업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성과급 논란 등이 겹치면서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1호' 사안으로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당시 대통령은 동해 심해에 대규모 가스전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를 에너지 자립과 국가적 도약의 계기로 내세웠다. 그는 대왕고래의 자원 매장량이 최대 140억배럴, 경제적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총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벤트성'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메이저 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철수한 사업을 재무 상태와 실체가 불투명한 '액트지오'와 손잡고 추진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후로도 예산 등을 둘러싼 갖은 갈등과 함께 47일간 시추를 진행한 결과, 사업은 결국 실패로 드러났다. 최근 석유공사가 발표한 시추 결과에 따르면 대왕고래 구조의 가스 포화도는 6.3%에 그쳤다. 이는 시추 전 50~70%를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가스 포화도는 유전·가스전의 상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지하에 매장된 가스 등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왕고래의 가스 포화도가 6.3%란 것은 나머지 93.7%는 바닷물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으며, 추가적인 탐사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사업이 실패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업 시작부터 탐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총 123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석유공사가 사업을 담당했던 내부 조직에 최고 등급 평가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까지 지급할 예정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자체는 성과 없이 막을 내렸지만, 정작 전담 기관 내부 관계자들에게는 보상이 뒤따르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석유공사의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의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동해탐사팀은 지난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상급 부서격인 국내사업개발처 역시 A등급을 수령했다. 석유공사는 이 결과를 근거로 연말까지 성과 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패한 사업임에도 내부적으로는 최고 등급 평가와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성과급 잔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와 여론 등에서는 국민 혈세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허망하게 끝났는데도 내부만 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민주당, 10월 국감 '송곳 검증' 예고…"혈세 낭비 전모 명백히 규명"

민주당은 이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당시 야당이었던 지위가 지난 대선을 통해 여당으로 바뀐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정권 교체'의 의미가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을 현 정부가 직접 심판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단순한 자원개발 실패를 넘어 정권 교체 이후 첫 국감의 대형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삼성전자 시총 5배'라고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사업이 결국 '대왕고래'가 아닌 '대꽝고래'가 된 것 아니냐"며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루는 헛된 희망을 낳았고, 그 좌절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시추공에 개당 1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무능한 정권의 무모한 도전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빚어낸 비극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왕고래 구조에) 구멍을 뚫고 확인해 보니, 원래 가스가 한 70% 정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6.3%라는 턱도 없는 상황이 확인이 됐다"며 "지난 국회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액트지오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 전체적인 과정을 챙겨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진행 중인 자원 탐사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를 제외한 다른 유망 구조에 대해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석유공사가 해외 업체 입찰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 어떤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만약 정말 석유가 나올 수도 있는 곳을 해외 업체한테 헐값에 넘긴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이런 부분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 책임과 석유공사의 관리 부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위를 바꾼 민주당은 사업 실패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책임 소재와 제도적 허점까지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감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공세를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당시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원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정부가 탐사를 추진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이다. 석유공사 역시 당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과급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부 평가 시스템 보완과 향후 사업 관리 체계 개선책을 내놓으며 파장 최소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지난 22일 성과 평가 논란과 대왕고래 실패 결과 등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왕고래 정밀 분석 결과를 후속 사업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자원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 전경 [사진=석유공사] 2021.04.28 fedor01@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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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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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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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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