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내 민간 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서울시 규제 혁신에 따른 혜택을 입지 못한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용적률 30% 상향을 비롯한 건축밀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토대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특히 이번 서울시 제도 개편안의 첫 수혜지인 강북구 미아뉴타운 2구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계획인 260%보다 50%포인트(p) 높인 310%가 적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를 담은 '규제 철폐혁신안 36호'이 본격 가동돼 미아2구역에 처음 적용된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20년 만에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 확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2월 발표된 규제철폐안 36호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제시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제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제 혁신에 따라 조합원 각 가구당 분담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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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 빠른 주거지 정비를 위해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미아2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우선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261%→ 310%)으로 주택공급을 확대(3519가구→ 4003가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2구역은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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