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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틱톡을 미국에 내주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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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IT 기술부터 대만 문제까지
지정학적 메가딜의 일부분
알고리즘 통제 미국 손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틱톡 딜'이 최종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이 '양보'를 결정한 속내에 조명이 집중됐다.

중국이 틱톡을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데는 더 큰 것을 손에 넣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5년간 중국이 틱톡 매각 압박에 강하게 저항했고, 중국 관료들이 미국 정부의 매각 요구를 차별적이라고 공개 비난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기 때부터 틱톡의 미국 내 금지와 사업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틱톡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틱톡을 금지하거나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국가 안보 문제로 여겨졌다.

중국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과 추천 알고리즘까지 통제하려는 미국을 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2024년 봄 미국 의회는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일정 시한 내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전을 가져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대선 캠페인 기간에 틱톡을 통해 많은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했고, 대규모 기부자 중 한 명이 바이트댄스의 주요 투자자였던 것.

틱톡 로고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레이션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년 초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매각 시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한 동시에 대중 무역전쟁을 강화하며 중국산 상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역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무기 삼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형태로 맞대응 했다.

최근 수 개월 사이 상황은 또 한 차례 반전을 맞았다. 양국이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안에는 미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이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히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무엇보다 미국 IT 기업 오라클(ORCL)이 틱톡 알고리즘의 보안과 재구축을 담당하게 됐다. 바이트댄스는 20% 미만의 지분만 보유하고, 미국 내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오라클이 관리하는 보안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을 차단하는 통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 측은 이를 통해 오라클이 새로운 미국 틱톡 법인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이 수 년간 모든 거래의 핵심 사안이었다. 틱톡 매각을 의무화 한 미국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새로운 미국 앱에서 어떤 운영 역할도 금지한 반면 중국 법은 이 같은 민감한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앱과 알고리즘, 사용자 데이터의 감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셈법으로 보면 지금이야 말로 틱톡 카드를 꺼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도했다.

겉 보기에는 틱톡을 양보하는 중국이 밀리는 형국이지만 실상 보다 중차대한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준 앱을 살리는 데 주력하는 사이 중국은 대미 협상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관세와 수출 제한, 대만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 개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기본적으로 관세와 첨단 IT 기술, 대만 문제 모두에서 미국의 양보가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뉴스위크를 포함한 다른 매체들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발표 후 틱톡 거래 협상을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틱톡을 관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카드로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BC는 "양국이 틱톡 협상의 진전을 '더 큰 거래'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틱톡을 양보하되 그 대가로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대만 문제에서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중 틱톡 매각 승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정이 추진되면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인 투자자가 통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거래 완료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행정명령 서명 시점부터 추가로 120일 동안 매각 마감일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건은 첨단 AI 기술과 대만 문제 등 미국 안보에 보다 근본적인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맞물릴 것인지 여부다.

NYT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용적 딜메이커로 기대를 걸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거래 성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 훌륭한 통화를 했고, 그가 거래를 승인했다"며 "거래가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틱톡 딜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한다.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메가딜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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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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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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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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