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내 의료 요양병원 선정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낮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간병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1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속한 간병 부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을 논의했다. 간병 인력 수급과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달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발표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다시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발표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