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병책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선 재원조달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하며 기존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국가 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이희종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간병 부담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에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9.02 calebcao@newspim.com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지난 2월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도민 중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지난 3월부터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이 연구원이 공개한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설문 결과에서 간병비로 지출된 월평균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50만~100만원으로 20.2%였으며,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7.8%였다.

간병비를 마련한 방법은 기존 생활비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25.1%로 나타났다. 모으고 있던 저축이나 적금을 깬다는 응답도 2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구원은 "(간병비 지원은) 개인들의 삶을 잠식하는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calebcao@newspim.com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재원조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결국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다. 국가 전체 건강보험에 거의 1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흘러가고 있으며, 장기 요양 보험에만 20조원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교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병동 단위로 확대해 입원비에 간병비를 포함시키는 체계를 구축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원 조달 체계를 재편해 장기 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간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접근 ▲재택의료와 방문 간호·진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를 제시했다.

간호간병 통합은 일반 병원의 보호자(간병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간병'을 병원이 제공하는 '입원'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이다. 즉, 간병 인력의 고용 비용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수가에서 반영한다.

정 명예교수는 "급성기 병원 입원은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한다"면서 "급성기는 빨리 수술을 받고 빨리 급한 질환을 처리해서 집으로 복귀하게 하면 역할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 중심의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방문 간호 방문 진료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되고, 이것의 핵심이 의사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은 간호사와 기타 인력들의 방문 간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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