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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민간 공급 외면한 정부 9·7대책 현실감 없어…강남 공급 방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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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9·7대책에서 빠진 서울 강남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2일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 참석해 "9·7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 공급은 12%에 불과하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는데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했고, 임기 4년 동안 153개 단지를 지정해 2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중반까지 31만 가구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믿을 것은 재건축·재개발인데 서울시 내에서 특히 강남 지역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며 "확보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한 것에 대해 "사업 추진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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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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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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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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