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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법원의 시간' 맞은 김건희…'집사 게이트·건진법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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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4일 오후 2시10분 첫 재판
22일 김예성, 23일 전성배 재판 앞둬
26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尹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선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인물도 줄줄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한 재판도 열린다.

◆ '초고속 재판' 김건희, 공판준비기일 요청…"기각 시 직접 출석"

오는 24일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쟁점 정리 및 입증 계획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만,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9.1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저혈압 증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 김예성·전성배, 하루 차이로 법정에…尹 특검 추가기소 재판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은 경력도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5.09.19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건은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작년 6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등이 총 184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자금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재판을 연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 씨는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오는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 측은 1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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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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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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