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1212조…원화 기준 사상 최대
국가 총부채 6373조…사상 최고치 경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부 부채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7.2%로 전년 동기(45.2%)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BIS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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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기준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분기(40.3%)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뒤 지속 상승해왔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43.6%로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1분기 들어 47.2%로 크게 상승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부채 규모도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 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한화 약 1138조원)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6%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BIS의 올해 1분기 통계에 포함된 총 28개 OECD 국가 중 한국은 18위 수준에 머물렀다. 상위 5개국인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9.5%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치솟은 이후 2021년 3분기에 99.1%까지 수직 상승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에는 89.6%로 앞자릿수를 바꿨다.
다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서는 6위 수준으로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앞의 상위 5개국은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0.7%p 소폭 올랐다. 이는 31개 OECD 국가 중 12위 수준에 해당한다.
해당 비율은 2020년 2분기에 101.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대로 올라섰고, 이후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보합세를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 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 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인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