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민은 검찰 해체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임을, 공소유지가 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받아야해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임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살펴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문제점이 많다"며 "수사 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도 중수청 신설에 대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며 우려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는 전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사건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영장만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뒤이어 열린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공동 주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 : 개편인가, 개악인가?'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질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졸속개악안"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의 힘을 빼려는 것은 기재부가 그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견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따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무소불위가 따로 없구나란 생각을 하게 된다"며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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