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청소 부실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경영진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로공사의 청소 체계와 도로 유지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진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의 거취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임기 만료까지 약 5개월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임기말 책임론과 새 정부의 조직 혁신 요구가 겹치면서 조기 퇴진 압박 가능성이 제기된다.

◆ 국토부, 도로 관리 주체에 '대청결 운동 동참' 공문 발송 예정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켜온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 전후로 사의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안가에 스티로폼을 비롯한 쓰레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속도로, 국도 청소 좀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로공사와의 갈등 사례까지 언급하며 전국 단위 도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며 조직 문화와 태도 변화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도로공사가 진짜 말을 안 들었다"면서 "청소 하라는데 청소 죽어도 안 하고 싹싹 빌어서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토대청결 주간을 잡아 집중적으로 도로변, 해안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청소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국토부는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대청결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부, 지방도는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등 주체들이 다른만큼 곧 행안부에서 보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일상적으로 도로 청소나 관리들을 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동안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도로공사 책임론 수면위로…"간접적 사퇴 압박"

대통령의 작심 발언으로 도로공사 내부 혁신과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청소 체계, 인력 운영 실태, 재정 집행 내역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고속도로 청소 인력의 외주화·안전관리 문제 ▲도로 유지관리 예산 배분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및 부채 관리 ▲톨게이트 요금체계와 통행료 인하 논의 ▲서비스 개선 로드맵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면서 함 사장의 임기 완주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 사장은 2023년 2월 취임해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정부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경우 중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기의 경험담까지 꺼내며 도로공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은 고속도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말 책임론이 불거진만큼 정부의 압박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모두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영진 책임론이 확산되면 임기 조기 종료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함 사장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 수도권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공사의 청소 부실 문제를 계기로 조직 쇄신을 압박하며 인적 교체를 포함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 사장 취임 이후 도로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 점 역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만큼 도로공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내부 혁신과 조직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 함 사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