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기관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분쟁조정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이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의 강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당국 개편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700명 이상이 모여 조직 개편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금소처 분리 반대', '관리 금융 회귀 반대', '금융 감독 독립 보장', '공공기관 지정 반대'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고, 금감원 노조는 설립 이후 첫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금감원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9.09 ryuchan0925@newspim.com

금감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 개편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가 양 기관의 기능 충돌을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정 역시 예산과 기능의 제한을 불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금감원의 주요 기능이었던 금융권의 임원 문책 경고와 직원 면직 제재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고,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원회로 이양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금감원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국회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권한이 금융소비자보호위원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조직개편이 처리되면 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 및 업무 조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조직 이관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개편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대도 있고 반발도 있어서 애를 끓이고 있다"며 "향후 야당 등과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이름의 법률안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논의를 조금 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대통령실과 논의는 이뤄졌고 법안이 발의됐는데 큰 틀에서는 이대로 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그동안 국민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고, 지금 구조적인 개편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반발은 알고 있지만, 금감원 만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 시점은 내년 3월이 될 전망이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의논해야 한다"고 해 다소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금감원의 반발에도 정부조직개편안 및 금융당국 개편안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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