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회에서 제도적 대책 마련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요요안나 씨 추모 1주기를 맞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을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인이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위서를 쓴다는 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자체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한 판단은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는 부실 감독으로 근로자성을 교묘히, 악의적으로 회피했다"면서 "근로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고용노동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면죄부를 주며 MBC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노동의 사각지대를 매우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터 괴롭힘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정책제안 토론회' 환영사에서 고 요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그 역시 올해 초 '고(故) 요요안나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찬란한 미래가 기대되는 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 고인의 모친이 단식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인이 소속된 MBC는 책임을 회피하고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을 비수처럼 파고들면서 정작 제 눈의 대들보는 보고도 외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MBC는 지난 4월 국회 과방위에서 약속했던 공식 사과와 유가족 위로 등 후속 조치 약속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 오요안나 씨와 같은 비정규직·프리랜서에 대한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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