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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할인 지원 900억 '역대 최대'…명절 자금 43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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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
성수품 17만2000t 공급…평년비 1.6배
서민 금융 지원 1145억…대출 금리 인하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가오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를 잡고 지역 소비를 부흥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하는 한편,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즉시 가동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 공급, 교통·문화 편의 확대 등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총동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물가와 소비 여건의 불균형이 자리한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8월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났지만, 아직 지방과 소상공인들의 체감은 없어 이를 확산시킬 필요성도 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당-정부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 '역대 최대' 900억 투입…마트·시장 등 최대 50% 할인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의 1.6배인 17만2000톤(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명절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배추·사과·배·단감 등 농산물은 평시 대비 약 3배,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은 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최대 18배 각각 늘린다.

또 정부는 역대 최대 지원 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개와 '10만원 이하 한우 세트' 162t 등 실속형 선물세트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감자칩용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식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정부 양곡 5만5000t을 시장에 공급해 쌀 수급을 안정시킨다. 이와 함께 부처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과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9.15 rang@newspim.com

서민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추석 전후로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200억원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545억원 등 총 1145억원을 공급한다. 임금 체불 청산 융자 금리는 0.5~1.0%포인트(p) 한시적으로 인하해 사업주 신용 대출 금리를 3.7%에서 2.7%로, 근로자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각각 낮춘다.

생활비 경감 대책으로는 정부 양곡 공급 가격을 20% 낮춰 10kg당 8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은 기존 1404억원에서 2004억원으로 600억원 늘린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용 시기도 올해 12월부터로 약 1년 앞당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저리 대출해준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167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늘린다. 공공배달앱 쿠폰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개선돼 2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이밖에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유예 ▲공공계약 대금 조기 지급, 납품 기한 연장 ▲추석 전후 기간 동안 원자재 비축물자 방출 한도 20% 확대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들이 포함됐다.

◆ 상생페이백 10월 지급 시작…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정부는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먼저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추석 직후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비쿠폰은 사용처를 현역 군인 복무지 인근 지역 생협까지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주민센터 방문시 신청서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 15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평균을 초과하면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한다.

연휴 기간 지역 소비 촉진도 강화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도 기존 15만명에서 최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9~11월 동안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진행해 63만명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지방 소비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상향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추가로 5%p를 우대한다. 50개 중앙 행정기관과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을 확대해 특산품 구매와 관광 교류를 촉진한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9.15 rang@newspim.com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철도상품을 50% 할인하고, 공항과 여객선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연휴 기간 궁·능·유적기관과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 개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K-팝 공연과 문화 행사 등을 추진하고, MICE 참가자 입국 우대 기준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한다.

명절 기간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수단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택배 종사자·전기차 안전과 먹거리 위생을 집중 점검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는 재난 지원금 1855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보호를 위한 무료 급식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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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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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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