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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맞불 조사'…무역 협상 앞두고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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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기업 23곳 제재 직후 발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리자 중국이 미국산 아날로그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의 집적회로(IC) 관련 조치에 대한 반(反)차별 조사에도 들어갔다. 미중이 14일 스페인에서 무역회담을 재개하기 직전 맞불 성격의 조치를 꺼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7월 장쑤성 반도체산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해 예비 검토를 마쳤다"며 "13일부터 미국산 수입 아날로그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40나노 이상 공정의 범용 인터페이스 칩과 게이트 드라이버 칩 등이며, 통상 1년 이내에 끝나지만 특수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무부는 또 별도 공고를 통해 미국의 대중 IC 관련 조치가 중국을 차별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했고, 2022년에는 반도체 장비와 IC 제품 수출 제한을 도입했으며, 지난 5월에는 화웨이 칩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 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사를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 중 GMC(지무시) 반도체와 지춘 반도체 등은 수출규제 대상인 SMIC가 미국산 장비를 확보하도록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반도체,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 기업을 억누르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기업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4일부터 열리는 중미 무역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제재를 확대하는 것은 의도적 압박"이라며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14~1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 측과 무역 협상에 돌입하기 직전에 나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수출 통제 ▲틱톡(TikTok)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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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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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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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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