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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중, 고위급 교류 복원해야 실용외교" 아시아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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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협력 점검
'해빙모드'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 주문....일본과 '저성장 위기 해법' 모색
젊은 인구 많고 기술 투자 적극...성장잠재력 높은 인도·베트남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

[서울=뉴스핌] 전미옥·신정인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문화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2025 중국-아시아포럼' 개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2 choipix16@newspim.com

먼저 개회식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5선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전승절에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했다.

팡쿤(方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도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관 대사 대신 포럼에 참석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더 큰 공헌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 고위급 교류 복원해야"…"美 통상 문제 해결부터"

첫 번째 중국 세션에서는 양바오윈(杨保筠)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양바오윈 교수는 한중이 상호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 고위급 왕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바오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9.12 mironj19@newspim.com

양바오윈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뚜렷한 '해빙' 모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외교 정책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한중 2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 개방 분야가 핵심인데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보호주의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당장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라며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 닮은 꼴..."일본에서 저성장·금융혁신 해법찾자"

두 번째 일본 세션에서는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과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 전문가는 20년 전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은 "앞으로 한국경제는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구조가 비슷한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하라 미츠루 실장은 "한국경제는 일본과 비교하면 약 20년의 시차가 난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양국 교류를 통해 해법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한일 경제 동향과 한중일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다. 2025.09.12 ryuchan0925@newspim.com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일본경제 대전환과 한국의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금융 혁신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간 명목 GDP 성장률이 연 0.4%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4년 성장률이 연 3.6%로 급증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 소장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과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정책이 꾸준히 이어졌고, 기시다 내각 역시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GX)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소장은 최근 제2전성기를 맞은 일본 금융사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일본 금융권은 전통적인 대출 중심 모델에서 탈피해 전환금융, 부동산금융, 신성장금융 중심으로 전략을 옮기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은행·대기업·스타트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젊은 인구 많고 R&D투자 적극...성장잠재력 높은 인도·베트남에 주목 

인도, 베트남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주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3·4세션에서는 장재복 전 인도대사가 '일본 도약과 한국의 교류 격상 전략을, 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하관 투자관이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관 투자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다. 2025.09.12 choipix16@newspim.com

장재복 전 인도대사는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며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5위인데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인도가 일본,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G3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장 대사는 한국과 인도 간의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에는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방갈로르라는 도시가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가진 하드웨어 소재 기술과 인도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역량이 만난다면 이런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혁신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하관 투자관은 베트남에 대해 "인구가 1억명이고, 40년 전부터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라며 "1인당 GDP가 4600불 정도로 무역 개방도가 높은 평균 연령 33살의 젊은 국가"라고 소개했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이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며, 뒤이어 싱가포르와 일본이 2·3위를 차지한다. 밤 벳 뚜안 투자관은 "한국 기업들은 매년 50억~1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50~60%가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는 "이들 지역은 인프라와 시장 수요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은 2030년 아세안 톱(Top) 3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위해 GDP의 2%, 국가 예산의 3%를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 등 내빈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2 mironj19@newspim.com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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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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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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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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