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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대 특검법' 수정해 본회의 처리…금융감독위 설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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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합의…특검 수사 인력 증원 최소화·기간 연장 안하기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중에서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 관련 법률 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수사 인력 증원 규모를 각각 10명 내외로 하기로 했다. 특검 기간 연장도 최대 60일까지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특검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특검 기간 종료 뒤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해 특검이 계속 지휘한다는 내용도 빼기로 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내란 특검 재판 의무 중계는 조건부 허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안보나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것만 재판장 판단에 따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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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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