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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자전거 순례지' 오노미치

기사입력 : 2025년09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3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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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의 상흔 딛고 부활한 지역 거점도시
젊은 창업가 '흡수'하는 조용한 항구 마을
자전거 도로 따라 문화와 이야기 풍성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일본 히로시마 오노미치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히로시마. 세계인들에게는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으로 알려진 일본의 지방 도시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군사기지로 발전해 한때 아시아 제국(諸國)들을 침략하는 발판으로써 번영했으나, 그 야망과 함께 잿더미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평화롭고 온화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했다.

히로시마 근교의 작은 항구 도시인 오노미치(尾道, Onomichi)는 전후 쇠락기를 거쳐 지금은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창업 허브로 발전 중이다. 일본 혼슈 섬과 시고쿠 지역을 잇는 경유지로, 수려한 자연 풍광과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한 관광 산업이 뜨고 있다. 특히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거듭난 U2는 오노미치 부활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핌>은 9월초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일본 히로시마와 오노미치, 그리고 세토내해(瀬戸内海)에서 자전거 여행자들을 반기는 이쿠치지마(生口島) 섬 이곳 저곳을 취재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히로시마현의 소도시 오노미치에 있는 센코지 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시 전경. 앞에 있는 바다는 세토내해(瀨戶]內海)로 이 바닷길을 따라 조선통신사가 왕래했다. 2025.09.05 calebcao@newspim.com

4일 오전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한 취재팀은 히로시마 시내로 이동해 히로시마 시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언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무관을 만났다. 히로시마에서 4년째 거주 중인 이 전 사무관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문체부에서 근무했다. 이 지역에 대해 그보다 더 잘 설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전 사무관이 소개한 히로시마는 과거엔 '군사 거점', 지금은 '평화의 도시'이다. 일본 제국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한 역사를 가진 한국에게도 히로시마는 역사적 관련성이 큰 도시이다.

[히로시마=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4일 오전 이언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무관이 히로시마 소재 호텔 로비에서 채지민 교수와 함께 히로시마와 오노미치 지역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9.04 calebcao@newspim.com

"과거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군사기지였습니다. 만주로 출병하는 군인들이 여기서 양성됐고, 야마토 전함이라는 거대 전함을 만든 인근의 구레(吳) 조선소가 있으며,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 군함들도 이곳에서 건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894년에 청일전쟁이, 1904년에 러일전쟁이 있었죠. 일본이 승리하면서 제국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여기였고 모든 배들이 이곳을 거쳐 출항했습니다." 이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도쿄에서부터 히로시마까지 철도가 놓여 졌고, 훗날 그 철도는 야마구치현(県, 일본의 행정구역)의 시모노세키까지 연결된다. 시모노세키가 조선 병탄의 거점이었으니 그 병참 기지 역할을 한 히로시마는 여러모로 한반도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일제 패망의 마침표를 찍은 두 차례 원폭 투하의 첫번째 목표물이 됐으나, 히로시마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도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다.

[히로시마=뉴스핌] 조준경 기자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아치 안쪽 너머로 '원폭돔'이 보이는 모습. 2025.09.04 calebcao@newspim.com

1945년 당시 인구 10분의 1이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사람은 2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일본측 공식 기록은 7000여명이다. 전체 사망자를 14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조선인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이 전 사무관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스토리인 '오펜하이머(2023)'라는 영화가 나온 뒤 서양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이고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니 궁금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폭심지로부터 약 600m 밖의 호텔) 일대는 전부 사라졌었고, 모두 새로 지은 건물들"이라며 창 밖을 바라봤다. 빌딩 숲 너머로 또 다른 건물을 세우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다.

[히로시마=뉴스핌] 조준경 기자 =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2025.09.04 calebcao@newspim.com

현재 폭심지 인근에는 평화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평화기념자료관을 짓고 원폭으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방사능에 피폭돼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다.

"도시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고, 정부를 향한 반골 기질도 있어요. 또 평화와 반핵(反核)에 대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평화학습'이라는 책을 어렸을 때부터 히로시마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수학여행으로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히로시마=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금은 풀잎만 무성한 일본군 대본영 터. 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과 해군의 군무를 총괄하던 곳이었다. 2025.09.04 calebcao@newspim.com

평화기념공원 안에는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 그 아래에는 원폭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일본, 조선, 서양인 유골이 한데 어우러져 묻혀 있다.

히로시마가 나가사키와 함께 원폭 피해를 입었지만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원폭 피해에 대한 보상법과 복구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됐고, 건물도 관련 법에 근거에 다시 지었다. 츄고쿠(中国, 일본 혼슈섬 서쪽 끝에 있는 지방) 지방의 거점 도시인 점도 한몫 했다.

이 전 사무관은 "유니클로 창업자가 히로시마현 옆의 야마구치현 출신인데, 히로시마가 이곳의 핵심 지역이라 가장 먼저 이곳에 가게를 처음 열었다. 히로시마 원도심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활기가 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도심이 죽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과는 반대"라고 지적했다. 히로시마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도 60%대로 높은 편이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노미치의 중심 상점가인 '오노미치 혼도오리(本通り) 상점가' 모습.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취재팀은 5일 버스를 타고 히로시마로부터 약 80여km 거리에 있는 오노미치로 이동했다. 한적한 작은 항구도시인 오노미치는 284.88㎢의 넓이에 약 13만여명 인구가 살고있다. 헤이안 시대인 1169년부터 명나라와의 무역선이 오가던 세토내해의 기항지로 번영을 이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후 20년~30년간 중심거리가 황폐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10년새 젊은이들이 이주해와 카페, 식당, 갤러리, 공방 등을 창업하며 활기를 보태고 있다.

오노미치는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이주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인 도쿄에서 이주해오면 올해 기준으로 1인일 경우 60만엔(한화 약 565만원), 2인 이상 가족일 경우 100만엔(약 941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를 대동하면 1인당 100만엔이 추가 지급된다. 그러나 올해 지원금 지급은 이미 지난 4월 예산 상한에 도달해 중지될 정도로 인기있는 이주 희망지이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상점들이 밀집한 중심가인 '오노미치 혼도오리(本通り) 상점가'이다. 금요일 오전임에도 관광을 온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상점가를 거닐며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혼도오리를 따라서 오노미치의 명물인 라멘집들과 갤러리, 공방들이 늘어서 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23년 건립된 '오노미치 상업회의소' 건물이 지역의 역사 박물관 겸 주민들의 회의소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이 거리에는 1923년에 지어진 '오노미치 상업회의소' 건물이 도시의 역사 박물관 기능을 맡고 있다. 놀라운 것은 2층에 있는 50여명을 수용하는 의사당이 개방돼 있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이 한화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혼도오리 상점가와 연결된 골목길들도 저마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소설 '방랑기'로 유명한 여류 작가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가 머물던 집도 골목길 안쪽에 위치해 있다. 혼도오리에서 올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도 많은 문인들이 과거 바다를 내려다보며 시와 창작 활동을 했던 공간들이 남아 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좌) 오노미치 혼도오리와 연결된 작은 골목길 (우) 오노미치 혼도오리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크리에이터 마켓'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상점가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크리에이터 숍도 있다. '오노미치 크리에이터 마켓'에서 만난 지역 20대의 젊은 예술가 테라사카 사야카 씨는 오노미치 시립대학에서 미술연구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가게의 주인도 테라사카 씨도 모두 오노미치 출신이 아닌 외지인으로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이다.

테라사카 씨는 오노미치에 들렀다가 이 지역의 분위기에 빠져 눌러앉았다고 한다. 다른 예술가나 청년 사업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정착했다.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지역 활성화의 시작이 됐다.

테라사카 씨는 "장래에 나만의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앞으로도 오노미치에 살거 같다"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이라고 말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센코지 전망대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바라본 오노미치 혼도오리 쪽 거리 모습. 철도 아래로 나있는 굴다리가 통행을 이어준다.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상점가를 따라 불교 사찰인 센코지(天光寺)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길을 따라 걸으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봤을 법한 풍경이 펼쳐진다. 한쪽에서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다른 쪽에선 철도길을 건너편으로 일본식 공동묘지와 절, 푸른 녹음이 우거진 숲이 눈에 들어온다.

센코지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탑승하면 해발 144m 높이의 센코지공원에 다다를 수 있다. 전망대에서는 세토내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세토내해 바닷길을 따라서 조선통신사들이 오사카까지 갔고, 오노미치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센코지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노미치 전경.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센코지공원에는 오노미치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가 넘쳐난다.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며 구경할 수 있는 '문학의 길'과 고양이들이 몰려 사는 '고양이 골목'은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고양이 골목에는 돌에 고양이 페인팅을 입힌 후쿠이시네코(福石猫)와 고양이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골목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온순한 고양이들이 튀어나와 자신을 쓰다듬어 달라고 접근한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노미치 고양이 골목길에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고양이들이 곳곳에서 드러누워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고양이 골목길의 고양이 모습.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오노미치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또 한가지 이유는 해안가에 있던 1943년에 지어진 '우와야(上屋) 2호 창고'를 리노베이션한 '오노미치 U2(2014년 3월 오픈)'다. 이름의 유래는 '우에야 2호 창고'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마을 안의 작은 마을'을 테마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 레스토랑, 바, 카페, 자전거 숍이 입점해 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노미치 U2'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약 2000㎡의 창고 안은 입구부터 호텔까지 중앙으로 길게 통로가 뻗어 있다. 혼도리 상점가에서 설계 구상을 얻었다고 한다. 내부의 호텔 싸이클(CYCLE)은 자전거 여행자들 친화적으로 설계됐다. 객실에는 자전거를 걸어 놓을 수 있는 행거가 벽면에 설치돼 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노미치 U2' 내부의 자전거 샵. 2025.09.05 calebcao@newspim.com

오노미치가 자전거 여행의 주요 경유지가 된 이유는 일본 최대 섬인 혼슈 섬에서 시코쿠섬을 연결하는 오노미치 다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다리와 도로를 따라 일본은 자전거 길을 조성해 놓았다. 이 길을 '시마나미 카이도(しまなみ海道)'라고 부른다.

길을 따라 가면 무카이시마(向島), 인노시마(因島), 이쿠치지마(生口島), 오미시마(大三島) 섬 등으로 연결된다. 7개의 섬을 거치면 시코쿠에 다다른다.

달리면서 보이는 바닷가 풍경은 일본 최초로 지정됐으며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세토내해 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의 한려해상국립공원처럼 여러 섬들과 바다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취재팀이 U2를 둘러보고 있는 중에도 사이클 복장을 한 여행객들이 내부 이곳 저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노미치=뉴스핌] 조준경 기자 = 6일 오전 배를 타고 오노미치 부두에서 이쿠치지마로 떠나는 모습. 정면에 보이는 도시가 오노미치다. 2025.09.06 calebcao@newspim.com

6일 이른 아침 취재팀은 오노미치역 앞 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쿠치지마 섬으로 향했다. 이쿠치지마 섬이 다리로 이어진 때는 1991년이다. 오노미치 쪽에서 세어 보면 다리로 세번째로 연결된 섬이다.

섬은 온난한 기후를 살려 감귤과 레몬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섬 곳곳의 상점가에는 특산품을 이용한 디저트나 건조과일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농사만 짓는 동네는 아니다.

[이쿠치지마=뉴스핌] 조준경 기자 = 6일 오전 뉴스핌 취재팀과 만나 이야기 보따리를 푼 이쿠치지마 토박이 만도코로 할머니. 2025.09.06 calebcao@newspim.com

이곳은 일본화(日本畵)의 거장인 히라야마 이쿠오(1930-2009) 화백이 태어난 곳이다. 그의 성장기와 소년시절에 그린 회화, 원숙기에 만들어낸 대표 작품까지 전시한 '히라야마 이쿠오 미술관'이 들어서서 예술팬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부두 바로 앞에 있는 '시오마치 상점가'는 쇠퇴해 가고 있었으나 시마나미 카이도를 달리는 자전거 여행객들이 SNS로 이 거리를 홍보하며 지금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 호텔이 운영되고 있다.

부모님도 자신도 섬에서 나고 자랐다는 70대 만도코로 할머니는 상점가 한복판에서 일본식 말차를 판매하고 있다. 취재진과 우연하게 만난 그는 일본어가 통하자 연신 반갑다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이쿠치지마=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쿠치지마 시오마치 상점가를 지나는 자전거 여행객들. 2025.09.06 calebcao@newspim.com

할머니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서양인 보다는 아시아인들이 체감상 좀 더 많은 것 같네. 대만, 중국, 한국인들이 특히 많아"라며, 기자를 향해 "일본어 잘하네? 교수님은 아름다우시고"라고 칭찬을 쏟아 낸다.

그러면서 "여기는 자전거 여행 교통의 요지야. 이 앞에 코산지 절에 가봤어? 어머니를 위한 효심으로 지은 절이야. 그거 지은 이후로 여기가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해. 덕분에 우린 돈도 벌고 고맙지"라고 설명했다.

[이쿠치지마=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쿠치지마 코산지 앞에서 자전거 여행객들이 자전거를 주차하는 모습. 2025.09.06 calebcao@newspim.com

코산지(耕三寺)는 1936년에 오사카에서 특수강관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기술자이자 사업가인 코산지 코조(耕三寺 耕三, 1891-1970)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어머니께 얻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건립한 절이다. 절 앞에는 여행객들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

외국인들이 오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봤다.

할머니는 "외국어를 못하니까 서로 인사하고 싶어도 대화가 불가능한 게 불편하지"라며 "그래도 사람들이 오면 차 대접하는 일이 즐거워"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전거 여행객들이 이쿠치지마 섬의 도로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2025.09.06 calebcao@newspim.com

수려한 자연 풍광, 맛있는 레몬과 감귤, 소도시와 작은 섬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 여러 인물들의 스토리, 자전거 도로라는 훌륭한 인프라, 방치됐던 폐공장의 화려한 변신이 여행객들에게 메마른 땅만 보며 달려 가는 것이 아닌 풍성한 볼거리와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다.

calebcao@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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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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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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