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고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쉬었음 청년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발굴·접근·회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타운홀 미팅 및 심층면접(FGI) 등에 기반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장기 미취업자·구직자·재직자 각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쉬었음 청년 증가세…정부, 법적 근거 만들고 본격 지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청년층 고용률이 지난달 45.1%를 기록,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증가세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 수는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20대 쉬었음 인구 수는 4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 5년간 약 10만명 증가했고, 전체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은 고용보험DB와 연계해 실업·훈련 이력 등에 따라 장기 미취업 위험군 약 15만명을 선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부는 이들 위험군을 고립·은둔형, 경로단절형, 반복이탈형 3개 유형으로 나눠 각종 지원 정책을 받도록 한다. 고립·은둔형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일상회복 중심 지원을 제공하고, 경로단절형은 교육부가 맡아 거점 직업계고 담당 멘토링·재훈련을 연계한다. 반복이탈형은 노동부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취업 청년(15만명)에게 심리상담·커리어 진단·구직촉진수당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안내하면서 2027년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대면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안 무서운 회사' '니트컴퍼니' 등 포용적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의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한다. 내일배움카드로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관리·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심리 상담도 같이 제공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을 개정,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은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일경험 법제화 및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김 장관은 "대책 준비 과정에서 구직·재직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쉬었던 이력이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 실제 생활과 생각을 들어봤다"며 "쉬었음 청년은 복잡한 채용 전형과 길어진 취업 여정에 불안함이 컸다. 회사에서 존중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었더라도 첫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 구직자 대상 AI 훈련 강화…재직자에게 '상식적 환경' 조성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개편, 훈련-일경험-채용 3단계 절차를 신설한다. 청년 5만명에게 AI 융복합 포함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 관련 직무 일경험과 AX 인재 채용박람회를 차례대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캠페인을 통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참여기업 홍보 및 동반성장지수 가점·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인턴·일경험의 노동법 관련 분쟁 예방 등을 담당한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를 창원·여수·제주·청주·원주·광주·부산·수원·대구·대전 10개 지자체에서 개최한다. 구직기간 중 생계부담을 환화하도록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

생애 노동소득 기반 경력 설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서비스로, 규모·업종별 근속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 수준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를 위한 업종·규모별 생애 노동소득 분포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임금체불·산업재해·괴롭힘 없는 일터 조성, 고용안정·노동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채용기업의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법 준수 정보를 구직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해 청년 비율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포괄임금제 제한, 가짜 3.3 감독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화장실 청결, 혹서기·혹한기 냉난방 등 기업이 기본적 근로환경을 갖추도록 홍보하는 내용의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도 내년 진행한다. 노후·위험공정 개선, 산업재해 예방 시설·설비 지원 등 일터 안전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도입 지원 장려금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도 유도한다.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고강도 반복 자업을 줄이고 산업재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원 받을 수 있다. 구직자 중심 진로·경력 상담을 전체 재직청년에게 확대해 일하는 기간에도 경력 개발 등을 지속 지원한다. 고졸인재 성장경로 지도도 구축해 디지털 플랫폼으로 직무별 커리어 설계를 지원하고, 필요역량 및 기대임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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