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제도가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를 조치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재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면서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돈을 벌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 목숨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거나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못된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은 노동하는 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 게 더 손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엄정 제재해야 한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쪽이 건설 현장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은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간다. 제가 이거 말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건국 이래 계속 돼왔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것이다. 이번에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이나 외주 준다"면서 "이것도 논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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