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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5대 현안·10개 우선 사업·철강 지원법 등 5개 법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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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9일, 대구·경북 2025년 예산 정책 협의회 개최
포스트 APEC·포항국제여객터미널·AI 바이오·수소산업 등 대통령 공약 건의
정청래 대표 "대구·경북같은 어려운 지역 특별히 배려해야"

[안동·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026년도 예산 국회를 앞두고 TK 신공항 산불 피해 극복 등 5대 현안과 10개 우선순위 사업, 철강 산업 지원법 등 5개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2025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비롯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정책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해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미애 국회의원, 박희정 포항남울릉 지역 위원장, 한영태 경주 지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9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열린 '2025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TK신공항, 산불피해극복 등 5대 현안과 10개 우선순위사업, 철강산업 지원법 등 5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했다.[사진=민주당경북도당]2025.09.09 nulcheon@newspim.com

협의회에서 경북도당은 신공항 물류 단지·영일만항 확충, APEC 성공적 개최, 바이오 산업, 미래 차·녹색 철강 등 이재명 대통령의 7대 공약에 따라 △포항국제여객터미널에 51억 원 △APEC 기념 레거시 역사 유적 공원 및 국제포럼 104억 원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구축 40억 원 △AI 고부가 바이오 소재 발굴 시스템 구축 15억 원을 건의했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135억 원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60억 원 △국립 경국대 의과대 설립 18억 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5000억 원 △대구·경북 광역 철도(서대구~의성) 30억 원 △국가 낙동강 물 관리 기술원 건립 등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당은 또 △산불 피해 극복 △북극 항로 허브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소외 지역 의료 혁신 △이차전지 지원 특별법 △철강 산업 지원 특별법 등 법·제도 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 회의는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관련 예산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대구경북과 같은 어려운 지역은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구는 8조 원, 경북은 1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편성됐었음"을 강조했다.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경북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 산업도시와 농촌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난 40년 동안 일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일방 독주식 무능 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다"며 "가구 소득 전국 꼴찌, 1인당 개인 소득 뒤에서 3등, 최근 10년 청년 순 유출 전국 2등(10만 4207명), 청년 실업률 뒤에서 2등(8.9%), 상급 종합병원 하나 없는 곳, 이것이 경북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또 "마침 정부에서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고, 경북도당에서도 10개 우선 사업과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한 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며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가치가 꽃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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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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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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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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