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과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거냐"면서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 과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는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고친다"며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도 다짐했다. 그는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회복"이라며 "민생회복의 첫 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보호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