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에 대한 신임 동의안이 8일(현지시간) 실시된 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 위험에 처하는 등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루 총리가 화요일(9일)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식 사임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내각 붕괴는 1958년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히 작년 12월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진 데 이어 9개월 만에 또 다시 내각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루 내각의 붕괴로 프랑스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에 빠지고, 심화되는 재정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최신 징후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 예견된 패배
이날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안은 반대 364표, 찬성 194표로 부결됐다. 바이루 총리의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다.
사회당 등 좌파 진영과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모두 이번 투표에서 바이루 총리를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야권의 두 진영은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25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지난 7월 내놓은 2026년도 긴축 예산안에 대해 야권이 반대를 굽히지 않자 정치적 승부를 띄운 것이다.
예산안은 440억 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 축소가 핵심 내용이었다. 공공 지출과 복지 급여를 동결하고 연금·의료 등 사회·건강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동시에 약 3000개의 공무원 일자리 감축과 공휴일 2일(부활절 월요일과 유럽전승기념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8%(유로스타트 통계 기준)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 말까지 4.6%로 낮추고 2029년에는 유럽연합(EU)의 기준인 3% 선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은 바이루 내각의 부채 감소 계획이 기업과 부유층을 보호할 뿐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 연설을 통해 "(야권이) 정부를 무너뜨릴 힘은 있지만 현실을 지울 힘은 없다"며 "현실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부채는 더욱 무거워지고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빚에 굴복하는 것은 군사력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며 "무기에 지배당하든 막대한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지배당하든 두 경우 우리 모두는 자유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루 총리의 간곡한 설득에 아랑곳없이 야권은 불신임을 밀어붙였다. NYT는 "바이루 총리의 호소는 묵살당했다"고 했다.
◆ 야권, 마크롱 대통령 사임 촉구… 마크롱 "임기 마치겠다"
프랑스 야권은 기세를 몰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기 총선 실시, 좌파 총리 임명 등의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유렴 정부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리스 발로 사회당 대표는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극좌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마틸드 파노 의원은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원한다"며 "그가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 총리를 계속 임명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녹색당 시리엘 샤틀랭 의원은 "마크롱주의와의 정치적 단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제게 부여된 권한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프랑스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며 "이 권한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며칠 안에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만큼 야당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총리를 찾으려 할 것"이라며 "만약 후임 총리가 또 실패한다면 조기 총선이 실시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 시장 반응은 미미… 국가신용등급 하향 위험은 커져
시장은 이미 바이루 총리의 실각을 이미 가격에 다 반영한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60.06포인트(0.78%) 오른 7734.84에 마감했다. 프랑스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전장에 비해 4.4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36%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고치였던 이달초 기록 4.523%에서 꽤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조만간 잇따라 공개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정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피치는 오는 12일, 무디스는 다음달 24일, S&P는 11월 28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평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중 피치와 S&P는 프랑스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시티은행의 유럽 금리 수석 전략가인 아만 반살은 "이번 총리 신임 부결로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커졌다"며 "프랑스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정 긴축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