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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공청회 반복…결과는 巨與 원하는 대로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12:44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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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민주당 '속도전'…국민의힘, '이진숙 축출 법안' 반발
답 정해졌던 검찰개혁·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공청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당이 이재명 정부 초반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공청회를 반복하고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공청회 목적이지만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한 상황이다.

◆ 방통위 확대 개편이냐 해체냐…과방위 공청회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할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있는 미디어·통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집중시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시청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7 pangbin@newspim.com

이를 위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내놨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방통위는 사라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사실상 해임되기 때문이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방통위에서 1인 또는 2인이 결정한 부분이 과연 합의제 기구에 합당하느냐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혹은 대통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으로도 충분한데 법을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처분적 입법으로 해임하는 부분은 매우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공청회도 열리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 참여와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당부를 드린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와 투명한 절차 진행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다면 이번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답 정해진 검찰개혁 공청회…상법 개정·노란봉투법도 우려 반영 안돼

앞서 하루 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관련 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청회에 나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 시 중대범죄 수사 역량 훼손, 인권보호 후퇴, 검찰 해체 시 경찰이 거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한다는 점과 같은 부작용과 모순되는 점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문제는 이런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법 개정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고 민주당이 마려한 원안 대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가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법사위는 1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1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재계는 이사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주어진 권한 안에서 의사 결정을 했으면 회사가 손해를 봤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나 '배임죄 관련 완화'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로 마무리됐다.

재계는 지난 8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사용자 범위 제한(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 ▲노동쟁의 대상 축소(아웃소싱, 폐업,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 ▲법 시행 최소 1년 유예 의견을 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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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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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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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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