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국가교육위원 6명이 자성의 의미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교육계 단체들이 '진짜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사태의 본질은 외면된 채 엉뚱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자성의 의미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교육계 단체들이 '진짜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이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사진=이길동 기자]

지난 7월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발족한 대책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응·정대화 위원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구가 끝없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발족 후 3년 내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더니 급기야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정작 책임져야 할 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책임 없는 이들이 나서고 책임질 자들이 버티는 현실, 이것이 지금의 국교위가 보여주는 기형적 구조"라며 "국민은 면피성 형식적 사과나 무관한 위원들의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책임자들의 사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교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리박스쿨 등 극우 성향 민간단체와 연결된 인사들을 다수 지명했다"며 "교육을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정치적 개입은 교육계의 내란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책위가 지목한 '진짜 책임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비상임위원들이다.

대책위는 "이들은 국교위 회의에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들이야말로 국교육 파행의 핵심 책임자들"이라며 "책임 없는 이들의 헌신을 이용한 위기 봉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진짜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이 없는 위원들의 사퇴는 중단돼야 하며 이들이 국교위 정상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 국교위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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