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 끝에 사퇴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매관매직이자 교육농단"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전교조는 "이 위원장의 뇌물 상납과 매관매직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다. 국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며 "더 나아가 리박스쿨 관련자를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시켜 교육정책을 농단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교육농단을 청산해야 한다"며 "특히 여전히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리박스쿨 관련자 3인과 교육개혁의 책임을 방기한 관계자들에 대해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대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말 출범하는 2기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교수·학부모·학생·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번 교육농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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