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발전사들이 전력량 가격을 직접 입찰해 경쟁하는 가격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연료비 기반의 경직적 가격 체계로는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KDI)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 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공=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력 도매시장은 운영기관이 연료비를 기반으로 개별 발전설비들의 변동비를 사전에 평가해 전력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연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직된 전력 가격 체계로는 기술 발전과 환경 규제 강화, 금융비용 변동 등 실질 투자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년간 전력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참여자는 2001년 10개사에서 2023년 6333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0.04%에서 8.5%로 크게 확대돼 전력시스템 전반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18.8%, 2038년 29.2%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 때 작동 가능했던 전력 도매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설투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연료비 등으로 산정한 변동비 방식 기반의 전력 도매가격이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격 결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시간대별로 달라져, 전력 도매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료비 없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 수요를 초과해 재생에너지가 공급될때 송전망 부족 문제가 발생해 남는 전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제공=KDI]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전력도매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하는 가격입찰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출력제어를 비롯한 시장 운영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왜곡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며 "독립적 규제기관과 연동하는 체계 개선, 소매요금 체계의 합리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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