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연이은 인명사고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철도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철도 분야의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정책 추진 동력 약화와 조직 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임 인선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관리와 철도기관 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수송 대책이 중요한 시점에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각종 변수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코레일·SR 통합' '철도망 구축' 차질 불가피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부 산하 주요 철도기관 수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새 정부에 맞춘 정책을 실현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최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로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가량 남았지만 이달 초 국무조정실 감찰을 계기로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토부 산하 주요 철도기관 3곳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종국 SR 사장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자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 직후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판단 유보됐다. 2021년에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까지 꾸려 1년 동안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평가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노조 반발과 경영권 문제 등으로 구체적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기관장이 공석이 상황에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도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와 현장 관리 등은 임원진과 실무 부서가 맡아 당장 공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이나 결정시에는 이사장의 결재와 대외 협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GTX처럼 예산 규모가 크고 지자체·민간과 협의가 많은 사업의 경우 수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 컨트롤타워 부재…안전관리·추석 현장 대응 지체 우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 3사는 각각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모두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이다. 코레일은 전국 철도 여객·화물 수송을 총괄하고 SR은 고속철도(SRT) 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망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열차 사고와 인명 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하며 철도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안전 항목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기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리더십 부재로 특별 수송 계획 등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레일과 SR은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초중순 예매를 받는다. 철도 관계자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연중 철도 수송 수요가 가장 폭증하는 시기"라며 "전사 역량을 집결시켜야하는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데 공석이 상태인 만큼 여러 변수 발생시 대처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관장의 장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기관장에게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기관 특성상 크고 작은 열차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매년 현장에서 사망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 리스크를 안고 새 기관장으로 오기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철도 안전과 운영, 인프라 관리라는 세 축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동시에 사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후임 인선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냐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