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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국토부, TF 구성해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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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사고 계기
철도 근로자 둘러싼 안전·처우 개선 논의
국토부 "철도 근로자 안전 위한 TF 구성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철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꾸린다. 철도 근로자의 업무상 구조적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정) 주최로 진행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상례작업 예시 사진을 공개했다. 2025.08.26 chulsoofriend@newspim.com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전국철도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7명 중 2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열차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이 구조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예산 확충과 안전설비 강화,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등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작업자 처우 개선 측면에선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작업자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작업자 대상 웨어러블 열차접근장비 보급을 통해 외주 작업 안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노조는 상례작업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전면 폐지하는 경우 야간이나 철도를 차단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해 점검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점검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야간 작업시간이 약 3.5시간 내외로 절대적 작업시간이 부족하다"며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과 철도공단, 노조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를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과학적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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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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