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심상치 않다. 일부 전문가는 NDC 달성을 위해선 '새마을 운동'에 준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 상황을 비춰볼 때 2030 NDC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 매년 3.6% 이상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전년 잠정치 대비 2%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 이상 감소한 적이 없다.

또 걱정되는 사안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0.5% 늘었다는 점이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온실가스 원단위(배출량/생산량) 개선 부진이 더해지며 배출량이 증가했다. 산업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모든 배출원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다른 부문 배출량이 감소할 때 나 홀로 증가했다.

일부 배출량이 감소한 이유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 때문은 아니었다. 경기둔화와 평균 기온 상승 등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건물부문은 평균 기온의 상승과 난방도일(일평균 기온과 난방 기준온도)로 도시가스 소비가 줄며 배출량이 감소했다.

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이미 제시됐다.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 산업계의 행동을 촉구하고 정부가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일 것이다. 환경규제는 돈을 많이 버는데 방해가 된다. 기업은 환경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돈을 순환시키는 경제는 결국 지구 안에서 이뤄진다. 환경이 없으면 경제도, 돈도 없다.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 어느 부처나 예산이 부족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후 대응 예산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환경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방도, 외교도, 복지도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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