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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예상 깨고 中 전승절 참석 결정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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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지도자 다자외교 무대 참석 "매우 이례적"
반서방 성향 26개국 참석...北 외교적 연대 확장
"최소한 참가국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것"
북중러 연대 강화 신호...한·미 정상회담에 영향 준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열병식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26개국의 국가 원수 및 정부 대표가 참석한다. 중국 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의 정상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 지도자가 공개적인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것은 전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26개국 대표가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불법 핵무장국'인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기를 원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제재 강화로 대응하는 것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다.

이번 행사에 모이는 26개국 대표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적어도 이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 커넥션을 이용해 국제연대를 늘리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군'을 늘려 간다면 반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다극 체제 국제질서'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갖는 심각성은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한국에게 통상·투자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교·산업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대통령 방미보다 앞서 워싱턴DC로 달려가 의제 조율에 매달렸다. 그러나 정작 회담에서는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 논의되지 않고 원칙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 배경에 김 위원장 베이징 방문 계획이 있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한·미·일은 기존의 협력구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주최로 북·중·러 정상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 자체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무역·안보 문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동맹·우방국을 압박하는 현재의 기조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 회복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북·중·러 연대가 공고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이를 미국과의 관계에 활용할 수 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고 올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장 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질 수도 있고 거꾸로 북·중 관계 회복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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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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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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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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